(155호)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최대 1년 단축 (156호) 현장 요청 반영,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5일 이내 발주청 승인 의무화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서울시 공무원 대상 ‘창의행정’‧‘규제철폐’ 주제로 올해 우수 실행 사례 공모 진행 시민 체감도 높은 사례 12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 창의발표회 등 통해 수상 결정 창의행정(7건)은 빗물받이 개선으로 침수피해 예방,…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청취로 창업~운영~폐업 과정서 불합리한 규제 6건 발굴 창업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영업기준 적용 요청 ‘손님이 볼 수 있는 수족관’에만 생물 원산지 표시, 전국에서…

(151호) 재정비촉진사업의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서면심의 등 간소화…주택사업 가속화 (152호)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인력 부담 줄여 영세 사업자 경영난 해소 지원 시, 현장 애로 적극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법령근거 없는 심의대상 60% 대폭 축소…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3년마다 재검토 의무화로 투명성·공정성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기대 원출처 :…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설명회 개최...건축인허가 운영기준·기반시설 검토사항 구체적인 안내 단독·공동주택·공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에서 142건 인허가 용적률 완화 친환경 건축·공개공지 등 설치 시,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 초과하는 사례도 정상 추진 중…

상반기 대학창업기업에 이어 해외 진출기업까지…9.29(월) 규제 애로 현장간담회 개최 국내 규제에 막힌 바이오·AI·수소·모빌리티 등 신산업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시-SBA-규제대응 법률전문가 참여, 규제 애로 기업의 사례 청취 후, 지원…

(148호)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남편의 주민등록지 혹은 직장 인근 보건소서 신청 가능…신청 문턱 확 낮춰 (149호) 가구원 수 변경으로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제 해소…가구원 수에 따른 유연한 선택 가능…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규제혁신” 본격 시작, 9.18.(목) 시민 규제발굴단 발대식 개최  위촉장 수여, 전문가 특강을 통해 참여 동기 고취 및 규제발굴 역량 강화 시간 마련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을 통해 규제…

마곡산업단지 입주·연구 규제 풀고, 청년통장 서류는 클릭 한 번으로 해결 (145호) 마곡산업단지 입주 업종 범위 확대…더 많은 기업에 기회 제공 (146호)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공동사용 허용…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 (147호) 청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