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종료, 시민？기업？공무원 등 2,500여건 제안 접수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114호) 체육시설 전산 발매 관람권, 수기 검인…

“스마트서울뷰”, 규제철폐 현황, 데이터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도시계획, 생활밀착형, 경제활성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철폐 방안 관심 높아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1.3~4.12) 온라인 접수, 시민제안 700건 넘어 원출처…

지난 2월 규제철폐안 14호 ‘적정공사비 반영’ 발표 후 다양한 현장목소리 반영 기준 없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12개 품목, 상반기 중 산정기준 개발 추진 건설업계에서 지속 요구한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94호) 까다로운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조건 완화… 시민안전？관리 문제 해소 (95~96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사전협상 간소화로 도시 활성화 속도 (97~100호) 신성장산업부터 문화예술까지 경제활동 주체 행정·재정 부담 경감 (101~103호) 취약계층…

(84~85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 19세→18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 (86~87호)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경력단절 예방, 고령자 일자리 상한 연령 폐지 (88~89호) 서울의료원 키오스크 본인 확인, 공공시설 예약 간소화로 시민편의 ↑ (90~93호)…

규제철폐 일환으로 매각 가능 체비지 용도폐지 선제 추진…민원 처리 최대 3개월 단축 도로？공원 등 매각 불가 도시계획시설 체비지는 용도변경 및 협의 창구 일원화 市 “체비지 제도 개선으로 민원 절차 간소화…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장애인？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 시민 불편 감소 규제 10건 추가, 현재 총 83건 철폐 (74~75호) 소상공인 영업상 불편 사항 제거, 조례개정 통해 비현실적 제한？규정 완화 (76~79호) 주거？교통약자 등 정책수혜 대상…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13일부터 공람 가능 1~2월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3,6,35호) 및 先심의제 추진 근거 담아？ (3호)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6호)입체공원 용적률 인센티브, (35호)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3.11.(화) 20개국 유학생？교수？창업가 등 참여, ‘외국인·유학생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사항에서부터 과도한 제한, 비자제도까지 제안？폐지 요청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적극 검토, 市 정책 반영 및 법무부 등 비자제도 개선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