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현장 건의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18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농공단지(483개) 등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시행령(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개정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