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도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ㅇ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과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48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세미나 (3/15)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4. 3. 15.(금) 19:00~20:30 ○…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