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간 누수 책임 분쟁 해결 위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운영 -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더욱 필요해 전문가의 진단 및 조언 필요 - 누수전문가팀(건축사1명？변호사1명？담당공무원2명) 현장…

영업장 오래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불편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 시행찾아가는 분쟁조정 신청하면, 임대‧임차인 일정 조율 후 상가소재 자치구에서 개최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조정위원이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심의시, 그동안 임대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