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2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