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손본다… 용적률 체계 개편해 민간개발 활성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발표, 과감한 인센티브+규제폐지 - 공개공지 설치시 상한용적률 120% 전(全) 지역으로 확대, 지능형 건축물도 인센티브 대상 - UAM?스마트 기술도입?전선지중화 등 미래도시정책?공공성 중심으로 인센티브 항목 개편 - 용도변경 없이도 조례용적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발표, 과감한 인센티브+규제폐지 - 공개공지 설치시 상한용적률 120% 전(全) 지역으로 확대, 지능형 건축물도 인센티브 대상 - UAM?스마트 기술도입?전선지중화 등 미래도시정책?공공성 중심으로 인센티브 항목 개편 - 용도변경 없이도 조례용적률…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 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36
공동주택 인센티브 안전·돌봄 시설 확충, 감성디자인 도입 등을 위해 15년 만에 전면개선 화재, 소방, 피난 등 방재안전 관련 공동주택 성능 개선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함께아이돌보는서울’조성을 위한 키움센터,실내놀이터등 돌봄 시설…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준다
올해 서울시 소재 요양병원 123개소 대상, 감염 분야에 초점 둔 평가 진행 우수 병원 22개소 선정해 총 6억 4천만 원 인센티브 및 인증서 지급 예정 시, 공공의료 확충 ‘약자와의 동행’…
경직적 규제→유연하고 지원하는 계획 전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자율성 강화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환경마일리지 확장 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탄소 친환경행동을 촉진하는 제도 설계를 같이 고민할 시민토론모임을 운영합니다. 시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준공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와 올해부터 신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지난해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된 후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준공된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이번이 첫 사례로, 그간 추진해온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제로에너지 기술과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탄생했다.
* 예비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설계도서를 평가·인증
본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준공 건축물을 평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