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 발간·배포, 415,460호 민간임대 운영·관리 지원 임대사업자 의무·세제 혜택, 행정처분 사례 185건, 갑론을박 법령해석까지 총망라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의무기간 등 거주 안정성 확보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기여 도모  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536

지난달 6일 발표한 대책 실행 속도 높이고, 정부 건의 등 추가 대응 본격 추진 ①지자체 첫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②민간 플랫폼 통한 시장 정보 제공 ③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④신축빌라…

 - 올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1만 3천여 건 중 대표유형 133건 선별해 엮어 - 임차인이 법규‧사례 숙지해 유사 피해막고 스스로 권리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적 - 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 조정위원이 자치구로 출장 조정 심의조정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전화(☎ 2133-1211)분쟁조정위원회 참석 당사자들 이동시간, 비용 절감 등 편의 도모 기대市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분쟁조정 411건 해결‘상가임대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 임대주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