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