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으로 단축(6→3년 거주) 추진 -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정책자금 대출에서 주담대 등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➀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1→2점)…

저출생 반전 흐름 지속, '24년 합계출산율 당초 예상(0.74)을 넘어서는 0.75 달성 기대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및 주차료…

저출생 추세 반전 계기 형성, '24년 출생아수 23만명대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 6.19대책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완료, 추가보완과제 23개 과제 모두 조치 완료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체계로 개편,…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나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상향 남성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 등으로 여성(30~44세) 경력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단축 ('24)22.3→('27)15.0→('30)10.0%,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151개 과제 중 절반(76개) 추진 중, 9월중 법안제출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8월) 등을 통해 예비부부 피해 방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원출처…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1)일·가정양립, (2)양육, (3)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