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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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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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ㅇ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공공 주도 정비사업, 부담은 낮추고 속도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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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자(GS 건설)와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중랑구 부구청장, LH 서울본부장, GS 건설 도시정비부문장 등  ㅇ ’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   -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이…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31년까지 31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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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정비사업 가속도 제고 (절차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등으로 약 1년 추가 단축 기반 마련 (협의·검증 신속화)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부서이견 발생시 市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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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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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ㅇ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우리동네 ‘신통기획’ 알려주세요”…서울시, 전 자치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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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월 25개구 순회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상설 교육체계 마련 시민 맞춤형 교육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주요정책 설명, 질의응답 소통 강화  시민 누구나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신청, 참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일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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