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정책토론회 및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 및 지자체 설명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 및 지자체 설명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 (발굴조사) 「영천 완산동 고분군Ⅲ」 등 ‘23년부터 국비 90억 원 지원해 총 51개 유적 발굴 성과 - (소규모 정비) 내년 「무안 봉대산성」 시작으로, 역사문화권 유적 보존·활용 기반 마련 사업 신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ㅇ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자(GS 건설)와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중랑구 부구청장, LH 서울본부장, GS 건설 도시정비부문장 등 ㅇ ’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 -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이…
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정비사업 가속도 제고 (절차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등으로 약 1년 추가 단축 기반 마련 (협의·검증 신속화)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부서이견 발생시 市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ㅇ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전월세 예측물량, 전세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 주택거래 필수 정보 한 곳에서 확인 가능 PC·모바일·태블릿으로 쉽게 확인,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등 실용적 서비스 추가 제공 지도 기반 월별 데이터로 접근성 대폭 향상…개발…
7~11월 25개구 순회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상설 교육체계 마련 시민 맞춤형 교육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주요정책 설명, 질의응답 소통 강화 시민 누구나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신청, 참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일정확인…
6.2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즉시 효력 발생… 핀셋 규제완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도입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3종 기준 구체화 ‘선(先)심의제’ 시행, 동의율 부족으로 지연된 정비계획 심의 가능해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