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4구역 관리처분 완료·이주임박, 신정동1152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본궤도 진입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로 사업 타격 현장 청취 신정동 1152번지 등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   ㅇ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용역비, 운영비, 총회개최비 등)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 (발굴조사) 「영천 완산동 고분군Ⅲ」 등 ‘23년부터 국비 90억 원 지원해 총 51개 유적 발굴 성과 - (소규모 정비) 내년 「무안 봉대산성」 시작으로, 역사문화권 유적 보존·활용 기반 마련 사업 신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ㅇ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자(GS 건설)와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중랑구 부구청장, LH 서울본부장, GS 건설 도시정비부문장 등  ㅇ ’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   -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이…

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정비사업 가속도 제고 (절차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등으로 약 1년 추가 단축 기반 마련 (협의·검증 신속화)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부서이견 발생시 市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ㅇ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