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 재지정 지역 4곳 포함, 6개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강원도 등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12.27)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존…
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지역개발 속도 낸다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경북·충북 거점 10년 청사진 그린다…지역개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경북, 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초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향후 10년(2017～2026)간 추진될 지역개발사업을 담은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