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지적재조사 및 지적정보 에세이 경진대회 작품 공모
원출처 : https://kpa1959.or.kr/index.html?menuno=35&bbsno=25758&boardno=537&ztag=rO0ABXQAOT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TM3IiBza2luPSJmcmVlX2ludGVybG9jayI%2BPC9jYWxsPg%3D%3D&siteno=17&act=view
한국형 스마트 디지털지적 확장한다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개최… 첨단기술과 융합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 스마트 디지털 지적 혁신 꾀할 것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52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를 15일간(1.4.∼1.18.)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 수도권 27개, 강원권 7개, 충청권 27개, 호남권 20개, 영남권 40개 ※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최종 102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결과로써,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도입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정책효과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110년 만의 일제 청산, 국제표준 적용으로 지적공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 측지계(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지적재조사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을 마련,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