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시설물안전법｣…

- 신라왕경법의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12.11. 시행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월…

□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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