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철희)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부제: 공간을 넘어 공감으로)｣의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등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공유와 소통’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 결과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입주민과 지역 사회 또는 단지 내 공동체 간의 단절과 고립화 문제에 대해 건축적 해법과 공공주택 설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작품들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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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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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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