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 신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8.20~26, 서면)를 통해 ’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수원시 영화동, 춘천시 근화동, 천안시 성환읍)과 후보지 1곳(여주시 중앙동)을 신규 선정하였다. ㅇ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도시공간에 AI를 폭넓게 적용하는 ‘AI 시티’ 본격 추진
□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인 ‘AI 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관계기관 TF가 발족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9월 5일(금) 오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 ‘AI 시티’는 기존…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확정한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절차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
교통문제 해소와 미래 모빌리티,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5.9.1(월) 10:30~11:30 / 서울 워커힐 호텔 …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사업 대상지 3곳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정원 및 갯벌치유센터), 충남 보령시(선셋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자로 최종 확정한다. * 범정부 인사교류(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24.3.7) )를 계기로 두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발족(’24.3.28.)하고 협업 과제 선정 □ 이번 협업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모두 함께…
‘25년 7월 주택통계
□ 국토교통부는 ’25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7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ㅇ (인허가) 7월 수도권 인허가는 9,879호로 전년동월(9,206호) 대비 7.3%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83,838호로 전년동기(69,467호) 대비 20.7% 증가하였다. - 서울 지역 7월 인허가는 4,089호로 전년동월(3,375호) 대비 21.2%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26,987호로 전년동기(16,549호) 대비 63.1%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7월 인허가는 6,236호로 전년동월(12,611호) 대비 50.6% 감소, 7월 누적 실적은 70,733호로 전년동기(102,210호) 대비 30.8% 감소하였다. ㅇ (착공) 7월…
‘택지개발, 주거복지’ 새 틀 짠다… LH 개혁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8일(목) 오후 5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LH 개혁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ㅇ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 LH 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K-UAM ‘28년 상용화 UAM팀코리아가 실현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9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Team Korea(이하 UTK*)’ 제8차 본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28년 K-UAM 상용화 추진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 * K-UAM의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는 산‧학‧연‧관 협의체(’20.6월 출범) □ 이번 회의에는 글로벌 상용화 지연으로 침체된 K-UAM 시장에 상용화 목표 발표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ㅇ 그간 UTK 워킹그룹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 ㅇ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