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개선에 내년 127억 투입…국비 60억 확보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개선에 내년 127억 투입…국비 60억 확보 `21년 8개구 총10개 사업, 확보한 국비 60억과 지방비 67억을 추가하여 총 127억 규모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 등 사업…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보다 알기 쉽게
경기도 A시 김OO은 2개월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OO은 업무를 맡은 이후 개발제한구역법령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설물 입지가 허용되는 종류와 협의·승인 절차는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검토에는 많은…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규칙은 명확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A시와 B도시공사는 고민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법에도 주민 의견청취·관계부처 협의 등 유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동시에 절차를 이행한다면 사업기간을 1년 정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 18～5. 31까지…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