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1. 목적  ∘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입”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 ​ 7년에 걸쳐 14개* 도시권 주변에 설정된(우리나라 국토의 5.4% / 5,397.1㎢) 녹색지대 보존이 도시민들에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개선에 내년 127억 투입…국비 60억 확보 `21년 8개구 총10개 사업, 확보한 국비 60억과 지방비 67억을 추가하여 총 127억 규모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 등 사업…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경기도 A시 김OO은 2개월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OO은 업무를 맡은 이후 개발제한구역법령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설물 입지가 허용되는 종류와 협의·승인 절차는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검토에는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A시와 B도시공사는 고민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법에도 주민 의견청취·관계부처 협의 등 유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동시에 절차를 이행한다면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 18～5.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