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건 추가 발굴·철폐, 유연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기업·민생경제 부담 완화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144호)…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실 장기화 대응…기업 활동 활성화 뒷받침할 규제 개선 착수 임대상한면적 폐지(규제철폐64호)·근린생활시설 확대 등 현장의 요청 적극 반영 입주업종 제한 산집법상 허용업종까지 폭넓게 확대…산단 내 업종 다양성？입주율 제고…

선언적 철폐넘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규제 ‘혁신’ 방안 제시… 지속 추진？실효성 확보 시민？직능단체 참여,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접수 민원 분석해 선제적 조치 3단계 체계적 심사, 시민체감도 높은 규제 우선적…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 사업 가능 구역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140호)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 사전 차단 (141호) 조경공사 시 물값, 살수차 경비 원가에 포함…폭염…

市, 11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 실행으로 시민 제안 수렴 ‘기후변화’ 능동 대처로 시민 편의 제고 도모…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공원 이용 시민, 야외 활동 활발한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편리한 여가…

상반기 발굴한 규제철폐 총 138건 중 시민 체감도 높은 3건 본격 시행에 들어가 (22호)시립노인복지관 토요일 13→18시로, (101호)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102호)한옥 수선비용 지원 신청 간소화… 직능단체 ‘365 규제혁신 핫라인’ 개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심의대상 216개→ 78개로 축소 시민불편 해소 자치구 임의 확대 심의 축소해 건축심의 투명성·객관성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민간투자 촉진, 건설경기 회복 기대… 개정안, 규제개혁위 심의거쳐 9월…

규제철폐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본격 시행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市 추천 3인 평가…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市 추천 생략 평가 신뢰성 확보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정비사업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시 주민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 조합설립 및 추진위구성 동의서 동시 징구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8340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시민참여단 ‘따릉타더스’ 출범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허용으로 자율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공공시설 대관 및 예약시스템 개선, 주자창 요금 감면 및 공사감독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