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14일(금)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참석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하였다.  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① 중랑구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 878세대 공급…보도 신설로 보행 편의·안전 강화② 중랑구 묵2동 243-7 일대 모아타운, 용도지역 상향 1,826세대…주요도로 확폭, 가로 환경 개선③ 자양2동 649 일대 모아타운, 2,325세대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  ㅇ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 □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ㅇ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ㅇ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8만호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ㅇ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ㅇ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