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가치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11일 발간·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 *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바른땅시스템(http://www.newjijuk.go.kr, 자료마당→자료실)에서 확인…
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ㆍ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21.3.3.~4.12.) 입법예고한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ㆍ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실·국장급), 민간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제도로 사업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량 증가와 정책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및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국토교통부(장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 낸다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8월 중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