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하도급대금 직불률 63%→100% 달성 위한 3대 개선방안 발표…내년 1월 시행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 계약 시 직불제 동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대규모 공사현장의 수급인(건설회사) 선지급·후청구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 건설업 3不대책 일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5개 중점과제 추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시행, 적정성 검토 강화-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 안전성 확보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도   원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