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 건설업 3不대책 일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5개 중점과제 추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시행, 적정성 검토 강화-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 안전성 확보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도   원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