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총 336개소 실태조사 완료…38개소 적발 점검단 구성해 점검 강화…내년부터 시 전체 정비사업장·해체공사장 100개소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불법하도급 인식 제고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부실 건설업체 조사’ 올해부터 시 발주공사→ 하도액 1억 이상 건설업체까지 확대 자치구 발주공사 조사도 작년 6개→ 올해부턴 25개 자치구로… 시？구 합동조사도 ''20년부터 4년간 조사한 954곳 중 175곳 적발, 처분… 작년…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139

실시간 모니터링·상시 단속체계·공공발주 전수 점검으로 불법 관행 근절 10월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해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841

8.1~8.30까지 30일간 151개 현장에서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 100일 집중단속 기간 60일간 총 273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 중 100일 집중단속 종료 후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상시단속체계 가동 원출처…

불법하도급 80개 건설사, 무등록·무자격 시공업체 68개사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542

1. '22년 하반기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지난 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21년 10월 이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방지·개선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 시행안전·품질 영향 미치는 주요공종 ‘직접 시공’ 지정,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명시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평가에 반영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