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난 2.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국토부 주관 전국 1,972개 현장 관계전문가 합동점검(3.1~4.7) 지적사항 4,681건(벌점 16, 과태료 32, 시정명령 2,451, 현지시정 2,182)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232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 특별점검 이후에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67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74개 현장 촬영 분석 후, 100억 원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확대 현장 및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지켜 누구나 손쉽게…

불법행위 전수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업무방해, 강요죄 등 경찰에 수사 의뢰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 시킬 것 시 자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지원’ 운영…

 -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까지 전 과정 걸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시행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시 전문가 현장 확인 필수 진행, 계획 준수여부 철저 점검 - 공사 전 하도급 공사량…

◈ 주요 피해사례 ▸ ○○건설社는 최근 4년(’19.1∼’22.11)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총 38.0억원 지급 ▸ △△건설社는 ’21.10월, 같은 시기에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 지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월례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한 총리,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정책국 전 직원들의 1일 건설현장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건설정책국장을 포함한 건설정책국 전체 직원들은 6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전국의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민간의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