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全부서？직원, 1월 한달간 규제철폐 아이디어 집중발굴, 총 750여 건 접수 시민 체감도 높은 제안 15개 대상 온라인 사전투표, 창의발표회 발표 제안 10건 선정 3월 4일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발표회 개최,…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 불편민원 전수조사, 심도있는 검토 후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권고안 반영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내고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불명확한 규정 개선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한달간 市 전부서？직원 총동원… 불필요한 규제발굴, 전문가심의회 통해 최종 결정 (13~15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 (16~19호) 정보화사업 심의？계약심사 간소화 등 새로운 환경적응 걸림돌…

주거복합건축물 비거주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안 자치구별 추진시 평균 6개월 소요, 市 일괄 재정비로 준주거지역 다음달 중 전격 폐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조례 개정 중, 상반기 중 관련 절차…

서울시, 행정행태 개선통한 시민불편 완화, 경제 활성화 등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 (9호) 동주민센터마다 달랐던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10호) 시유지 등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불합리·불공평한 특약…

23일(목)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개최, 경제·민생·안전 등 전문가 8명 참여 규제철폐 필요성, 타당성, 영향력 등 체계적 분석해 종합적？합리적 권고안 제시 심의회 거친 권고안, 서울시장 참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총괄…

14일 오 시장 기획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시민의견 중 즉시 개선 가능 2건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기대 주변 공원녹지 충분한 경우 등 입체복합공원도…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 안건 논의 후 20여 일만… 전례 없는 속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개최, 불합리한 규제 중 즉시 개선 가능 과제 2건 우선 추진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