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 추진 배경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