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21년~) 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1. '22년 하반기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지난 점검은…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 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 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2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에서 시 발주 전 공사장으로 단속 확대, 전담팀 신설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여부, 기술자 자격증 대여 여부, 불법하도급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관련 토론회(3/17)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법안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
[세종시] 지역 업체 건설업 관련 법규 이해도 높인다
- 16일 시청서 관내 404개 전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지원을 위해 16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4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 건설업 3不대책 일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5개 중점과제 추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시행, 적정성 검토 강화-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 안전성 확보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도 원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