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혹행위 등 외국인 근로자 고충 현황 조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 안내, 다국어 안내 포스터 등 예방 활동 병행 시,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 고충 의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ㅇ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및 `25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8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ㅇ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추락/전체사망자(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20111/251명(44.2%)→’21148/271명(54.6%)→‘22130/238명(54.6%)→’23127/244명(52%)→‘24106/207명(51.2%) ㅇ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20일부터 접수… 총 21건 선정,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상금 500만원) 수여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68
11일부터 30일간 총 1,373명 투입…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