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규제철폐153호)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모아주택 통합위원회 결과 누리집 ‘상시 게시’(규제철폐154호) 관행적으로 방치된 ‘행태 규제’ 철폐로 시민 피해 막고 건축인허가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시민참여단 ‘따릉타더스’ 출범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허용으로 자율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공공시설 대관 및 예약시스템 개선, 주자창 요금 감면 및 공사감독 행정…

100일 집중추진기간 종료(4.12.)후에도 끊김없이 규제철폐 진행 중… 총 133건 (131호) 전국 최초 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시행…동의서 징구기간 단축 (132호)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13세→9세 완화 (133호) 화재, 폭발…

(규제철폐 95호)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본격 가동 주차전용건축물의 조성 취지 고려…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최대 30% 의무 제외 시,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공간 활용 효율성, 사업자 부담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종료, 시민？기업？공무원 등 2,500여건 제안 접수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114호) 체육시설 전산 발매 관람권, 수기 검인…

3.11.(화) 20개국 유학생？교수？창업가 등 참여, ‘외국인·유학생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사항에서부터 과도한 제한, 비자제도까지 제안？폐지 요청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적극 검토, 市 정책 반영 및 법무부 등 비자제도 개선 적극…

(64~66호) 공간 및 사용기준, 사업 참여연령 완화로 기업과 시민의 정책수혜 확대 (67~68호)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정비,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향상 (69~71호)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편의 높이고, 필요한…

2.28.- 3.9. 2호선 잠실역,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타파하는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 콘셉트 온몸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다양한 체험 통해 규제 철폐의 의미를 색다르게 전할 예정 규제풀면(서울라면) / 규제야 영원히 자장(서울짜장) 1종과 활력수 (비타민음료)로…

서울시 全부서？직원, 1월 한달간 규제철폐 아이디어 집중발굴, 총 750여 건 접수 시민 체감도 높은 제안 15개 대상 온라인 사전투표, 창의발표회 발표 제안 10건 선정 3월 4일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발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