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 해소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경제활력 제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공간정보진흥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 노인맞춤돌봄, 정신건강관리, 미세먼지 배출…
서울시,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느끼는‘불편 규제’ 시민 공모
서울시,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느끼는‘불편 규제’시민 공모 - 8.21~9.20 ‘나의 아이디어로, 시민의 삶을 바꾸자’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미래산업 5개 분야 - 경제활동과 일상의 불편 사항 등…
서울시, 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는「서울시민 규제발굴단」출범
- 시민이 직접 불합리 규제를 발굴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 구성, 본격 활동 시작 - 모집분야별 관련 기관‧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현업 종사 시민 100명으로 구성 - 낡고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요청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를 이용하는 국민 또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무엇인지 듣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의견수렴명 :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규제 면제·유예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혁신성장 가속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