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종료, 시민？기업？공무원 등 2,500여건 제안 접수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114호) 체육시설 전산 발매 관람권, 수기 검인…

3.11.(화) 20개국 유학생？교수？창업가 등 참여, ‘외국인·유학생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사항에서부터 과도한 제한, 비자제도까지 제안？폐지 요청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적극 검토, 市 정책 반영 및 법무부 등 비자제도 개선 적극…

(64~66호) 공간 및 사용기준, 사업 참여연령 완화로 기업과 시민의 정책수혜 확대 (67~68호)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정비,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향상 (69~71호)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편의 높이고, 필요한…

2.28.- 3.9. 2호선 잠실역,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타파하는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 콘셉트 온몸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다양한 체험 통해 규제 철폐의 의미를 색다르게 전할 예정 규제풀면(서울라면) / 규제야 영원히 자장(서울짜장) 1종과 활력수 (비타민음료)로…

서울시 全부서？직원, 1월 한달간 규제철폐 아이디어 집중발굴, 총 750여 건 접수 시민 체감도 높은 제안 15개 대상 온라인 사전투표, 창의발표회 발표 제안 10건 선정 3월 4일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발표회 개최,…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 불편민원 전수조사, 심도있는 검토 후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권고안 반영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내고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불명확한 규정 개선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한달간 市 전부서？직원 총동원… 불필요한 규제발굴, 전문가심의회 통해 최종 결정 (13~15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 (16~19호) 정보화사업 심의？계약심사 간소화 등 새로운 환경적응 걸림돌…

1.24.(금)~4.12.(금),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로 신고된 규제철폐 제안 중 선정 ‘규제혁신연구단’,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10건 포상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불필요 규제 발굴 확대…생활밀착형 규제철폐 기대 원출처…

24(금)부터 규제철폐 시민제안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 시민 신고 편의성 대폭 향상 서울시·공공기관 누리집, SNS 및 손목닥터 앱, 지하철, 버스 등에서 간편 신고 … 접수창구로 원스톱 처리 시민제안 접수창구 개설로…

23일(목)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개최, 경제·민생·안전 등 전문가 8명 참여 규제철폐 필요성, 타당성, 영향력 등 체계적 분석해 종합적？합리적 권고안 제시 심의회 거친 권고안, 서울시장 참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