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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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64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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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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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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