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간 누수 책임 분쟁 해결 위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운영 -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더욱 필요해 전문가의 진단 및 조언 필요 - 누수전문가팀(건축사1명？변호사1명？담당공무원2명) 현장…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심하고？찾아가고？확인하는 다양한 조정제도 운영 - 전국 지자체 유일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 ’16년 이후 총 624건 분쟁 해결, 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 86.2% 달성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주요 상권 1층 점포 12,531개 대상 현장조사 월평균 통상임대료 ㎡당 74,900원, 북창동이 ㎡당 18만 원으로 가장 높아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60.2㎡(18.2평), 매출액은 ㎡당 46만 3천…

조정개시 122건 중 108건 합의 도출, 임차인은 수리비？임대인은 계약해지 요청 많아 임대차 분쟁 원인 최다는 ‘수리비’, 계약해지？임대료 조정？권리금 분쟁이 뒤이어 (’20년)임대료 감액조정 (’21년)계약해지 (’22년)수리비 분쟁, 코로나19 진행에 따라 유형 뚜렷…

영업장 오래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불편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 시행찾아가는 분쟁조정 신청하면, 임대‧임차인 일정 조율 후 상가소재 자치구에서 개최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조정위원이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심의시, 그동안 임대료 조정,…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150개 핵심상권 1층 점포 7,500개 직접 현장 조사, 지자체 중 유일통상임대료 ㎡당 53,900원, 월 평균 348만원 수준… 명동거리 ㎡당 21만원으로 최고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통상임대료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