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임차인 지침서…상담사례집 발간
- 올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1만 3천여 건 중 대표유형 133건 선별해 엮어 - 임차인이 법규‧사례 숙지해 유사 피해막고 스스로 권리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적 - 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
- 올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1만 3천여 건 중 대표유형 133건 선별해 엮어 - 임차인이 법규‧사례 숙지해 유사 피해막고 스스로 권리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적 - 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
오랜시간 영업장 비우기 힘든 임대‧임차인 불편 덜어주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임대‧임차인 일정 조율 후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오후 2시~6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예약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상담 가능시, 그간 임대료 조정,…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 조정위원이 자치구로 출장 조정 심의조정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전화(☎ 2133-1211)분쟁조정위원회 참석 당사자들 이동시간, 비용 절감 등 편의 도모 기대市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분쟁조정 411건 해결‘상가임대차…
市 상가임대차분쟁조정 2016년부터 시작, ’21년 말까지 총 411건 분쟁 해결2021년도 105건 조정개시 93건 합의 도출…조정률 89%임대차 분쟁 원인 최다 사건은 ‘계약해지’…’20년 대비 104% 증가‘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21년도 1만 5천여건, 일일 평균…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내…분쟁 원인 1위 임대료 ’20년 市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총 192건 접수, 2년 전보다 25%⤊ 매년 증가 추세2건 중 1건(47.9%) 합의완료, 각하 건(44.3%) 제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