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7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