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15.(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4.1월~’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주간(3.10~5.23) 실시한 ’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주택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에서는2025 춘계산학학술대회 위원회세션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현안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일시: 2025.4.26(토) 15:30-17:30- 장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백남학술정보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4.1(화)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투기세력 유입 의심지역에 현장점검반… 불법 시장 교란행위 단속, 적발시 강력대응 내년까지 신규아파트 7만1천호 입주, 올해 입주물량(4.7만호) 중 1.4만호 ‘동남권’ 시 “투기세력 철저 단속과 동시에 정비사업 공정관리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노력”…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47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정비사업 규제 정비(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2) 거주요건을…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