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국민 소통기반으로 합리성과 신뢰도 높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5. 11. 13.(목), 13:30~ /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ㅇ 공청회에는 측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5. 11. 13.(목), 13:30~ /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ㅇ 공청회에는 측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입체지적 도입·관리 추진 등 상호 협력 강화…21일(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 입체지적 표준화를 위한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개선 및 시스템 도입 등 시 “3차원 입체지적 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재산권…
9월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로 측량 일관성·정확성 제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00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는 "지적과 도시계획의 관계 -지목의 건축 허용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4. 6. 26.(수) 18:00~19:30 ○ 장소: 학회…
5월 16일부터 이틀간 공주에서 개최… 전국 17개 시도 대표 공무원, LX, 민간업계, 미래인재 대학생까지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의 실력 한자리에서 겨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63
콜롬비아 넓은 대지와 풍부한 자원 등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 마련 기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626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