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국민 소통기반으로 합리성과 신뢰도 높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5. 11. 13.(목), 13:30~ /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ㅇ 공청회에는 측량…
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더 가까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9월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로 측량 일관성·정확성 제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00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첫 경진대회 열린다
5월 16일부터 이틀간 공주에서 개최… 전국 17개 시도 대표 공무원, LX, 민간업계, 미래인재 대학생까지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의 실력 한자리에서 겨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63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국민 의견 듣는다
9월 26일 공청회에서 산식 간소화 등 지적측량 서비스 전반 개선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844
지적측량도 드론으로… 효율성·정확도 높인다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드론 지적측량 규정」 행정예고 드론으로 지적측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절차, 검사방법 등 표준화 지적측량 분야 신기술 활용으로 측량산업 활성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543
전국 단위 첫 지적측량 경진대회 열린다
6월 8일부터 이틀간 지역예선 거쳐 선발된 공무원, 측량종사자 등 총 31개팀 참여 경진대회 기간 중 LX 국토정보박물관 소장 측량기구 변천사 전시회도 열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401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79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