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조례 통과…협의 기간 단축 기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 확대, 요건 완화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심의 기준 충족한 사업은 협의절차 면제 시, 협의 기간 약 28일 단축 예상 환경부 소규모 환평·서울시 환평 중복 민간사업→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시민 숨통 틔울 규제철폐 1·2호 발표…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 안건 논의 후 20여 일만… 전례 없는 속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개최, 불합리한 규제 중 즉시 개선 가능 과제 2건 우선 추진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낸다
- 협의 절차 면제 특례 활용 적극 유도, 정비사업 돌파구 마련...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 19일, 수표구역 환경영향화가심의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최초로 협의 절차 면제 동의 - 정비사업 통합심의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단계…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 서울시,「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안 29일(목) 고시…7.1부터 시행 - 연면적 10만㎡이상 신축 건물, 사업면적 9만㎡~30만㎡이하 정비사업에 태양광 의무화 - 고효율조명 100%,대기전력차단장치 70%,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