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28일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98
28일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98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5.23∼8.30) 이후 835개 현장 단속, 276건 적발·조치 중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63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정착 위해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작년 52곳→올해 220곳 시?산하기관 발주 공사장 ‘인력 배치기준’ 배포, 주요 공종엔 숙련자 50% 이상 입찰~시공 전 과정, 숙련인력 배치상황 관리… 시범사업 토대로 정식 도입…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139
4일 건설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 체결…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115
9일부터 30일간 총 1,164명 점검단 투입…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011
ㅇ 지난 2.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국토부 주관 전국 1,972개 현장 관계전문가 합동점검(3.1~4.7) 지적사항 4,681건(벌점 16, 과태료 32, 시정명령 2,451, 현지시정 2,182)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232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 특별점검 이후에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67
국내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 안전사고 예방 총력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74개 현장 촬영 분석 후, 100억 원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확대 현장 및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지켜 누구나 손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