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60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7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010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 국토부는 ’22.7.~’23.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22.9.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다.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5.22~7.31)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72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5월 3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 SGI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66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2일(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법’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징계…
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①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3) 공인중개사 책임…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해 임차인 피해 막는다
지난달 6일 발표한 대책 실행 속도 높이고, 정부 건의 등 추가 대응 본격 추진 ①지자체 첫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②민간 플랫폼 통한 시장 정보 제공 ③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④신축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