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9. ~ ’26.1.28.) 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