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월 14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 김성회 ·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   ㅇ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용역비, 운영비, 총회개최비 등)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26년 1월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고,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15∼33m → 1∼1.6m) 정밀한 위치정보를 국제표준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등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ㅇ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평가대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공기 20% 이상 건설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ㅇ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ㅇ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금)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135만호…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1일(수)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8만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5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ㅇ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되며, 이 중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ㅇ (인허가) 11월 수도권 인허가는 15,434호로 전년동월(13,165호) 대비 17.2% 증가, 11월 누적 실적은 140,627호로 전년동기(114,542호) 대비 22.8% 증가하였다.    - 서울 지역 11월 인허가는 3,517호로 전년동월(6,559호) 대비 46.4% 감소, 11월 누적 실적은 38,990호로 전년동기(33,011호) 대비 18.1%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11월 인허가는 15,247호로 전년동월(18,112호) 대비 15.8% 감소,  11월 누적 실적은 136,418호로 전년동기(161,247호) 대비 15.4% 감소하였다.  ㅇ (착공) 11월 수도권 착공은 14,571호로 전년동월(10,930호) 대비 33.3% 증가, 11월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