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 불편민원 전수조사, 심도있는 검토 후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권고안 반영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내고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불명확한 규정 개선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한달간 市 전부서？직원 총동원… 불필요한 규제발굴, 전문가심의회 통해 최종 결정 (13~15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 (16~19호) 정보화사업 심의？계약심사 간소화 등 새로운 환경적응 걸림돌…

1.24.(금)~4.12.(금),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로 신고된 규제철폐 제안 중 선정 ‘규제혁신연구단’,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10건 포상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불필요 규제 발굴 확대…생활밀착형 규제철폐 기대 원출처…

24(금)부터 규제철폐 시민제안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 시민 신고 편의성 대폭 향상 서울시·공공기관 누리집, SNS 및 손목닥터 앱, 지하철, 버스 등에서 간편 신고 … 접수창구로 원스톱 처리 시민제안 접수창구 개설로…

23일(목)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개최, 경제·민생·안전 등 전문가 8명 참여 규제철폐 필요성, 타당성, 영향력 등 체계적 분석해 종합적？합리적 권고안 제시 심의회 거친 권고안, 서울시장 참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총괄…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대전시 신교통수단사업,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등 8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94

서울시 全부서‧직원, 1월 한달간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아이디어 집중 발굴 ‘서울시 창의행정’ 올해 핵심 주제 ‘규제철폐’… 시민일상 불편 초래 모든 규제 대상 불필요한 규제 발굴 공무원에 포상금 최대 800만원ㆍ특별승급 기회……

’25.1.3.~4.12.까지, 시정 전분야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신고？접수 서울주요산업 위축, 시민생활불편 일으키는 경제？민생분야 규제 집중 발굴 오 시장, 신년사에서 규제절반 덜어내겠다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 의지 밝혀 신고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