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②경제활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 (대표사례) 위험구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先조치-後제도보완ㅇ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인명피해 45%↓)이나,- 설치·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확대 한계ㅇ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❷ (국민·기업 편의제고) ④생활필수…

< 기업의 목소리(사례) > A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00산업단지에 단독으로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긴밀히 하기 위해 해당 산단에 협력사, 자회사 등이 입주할 수 있는지 산단 인허가권자인…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 내용 】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개선 - (공사…

-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사례집「바꾸어요! 희망으로」(세 번째 제안) 발간 -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사안에 대한 시민공감대 마련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규제개선 추진 우수직원 및 자치구에 대해 인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