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92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92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완화 등 13건의 규제개선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627
6.28.(수) 로봇 산업 규제애로 청취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진행 서울 로봇기업 대표 및 관계자, 한국로봇산업협회, 규제전문 변호사 등 참여 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56
서울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노력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 민?관 전문가 전담반(TF), 정기 수요조사 등 상시 소통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감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②경제활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