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청취로 창업~운영~폐업 과정서 불합리한 규제 6건 발굴 창업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영업기준 적용 요청 ‘손님이 볼 수 있는 수족관’에만 생물 원산지 표시, 전국에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21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92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완화 등 13건의 규제개선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627
서비스 로봇용 맞춤기준 필요해…서울시, 규제발굴 릴레이 간담회
6.28.(수) 로봇 산업 규제애로 청취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진행 서울 로봇기업 대표 및 관계자, 한국로봇산업협회, 규제전문 변호사 등 참여 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56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본격화
서울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노력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 민？관 전문가 전담반(TF), 정기 수요조사 등 상시 소통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본격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국토교통 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