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일환으로 매각 가능 체비지 용도폐지 선제 추진…민원 처리 최대 3개월 단축 도로？공원 등 매각 불가 도시계획시설 체비지는 용도변경 및 협의 창구 일원화 市 “체비지 제도 개선으로 민원 절차 간소화…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장애인？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 시민 불편 감소 규제 10건 추가, 현재 총 83건 철폐 (74~75호) 소상공인 영업상 불편 사항 제거, 조례개정 통해 비현실적 제한？규정 완화 (76~79호) 주거？교통약자 등 정책수혜 대상…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13일부터 공람 가능 1~2월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3,6,35호) 및 先심의제 추진 근거 담아？ (3호)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6호)입체공원 용적률 인센티브, (35호)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3.11.(화) 20개국 유학생？교수？창업가 등 참여, ‘외국인·유학생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사항에서부터 과도한 제한, 비자제도까지 제안？폐지 요청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적극 검토, 市 정책 반영 및 법무부 등 비자제도 개선 적극…

지난달 발표한 적정공사비 반영 관련 규제철폐안 2건(14호, 15호) 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 영세 중소건설업체 설계변경 등 계약서류 작성, 외주 통한 추가비용 발생 이중고 해소 도움 국내 5대 건설관련협회와 지속적인…

4일(화) 2시 서울시 공무원이 제안한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개최… 오세훈 시장 참석 1월 한달간 공무원이 직접 발굴한 아이디어 753건 중 시민？전문가 선정 10건 공개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 기준 완화, 기후동행카드 할인…

서울시, 규제철폐 가동 60일째… 건설산업, 경제, 민생 살리기 등 총 63건 발표 (54~58호)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과도한 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 체감 정책 중심 (59~61호)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 제한…

25일(화) 오후 2시, 오세훈 시장 참석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市？건설업 관계자 참여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집중 운영 심도있는 논의로 규제철폐안 34건, 경제 활력？건설분야 활성화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