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일시/장소) ‘25.12.18(목)…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9. ~ ’26.1.28.) 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7일 오후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ㅇ 지역개발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6~’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되어 ’26~’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경기도를 제외한 7개도에서 수립하였으며, 제2차 계획은 성장촉진지역인 군위군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12월 18일(목)부터 ’26년 1월 6일(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 ’26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7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ㅇ 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6일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08년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    *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