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이하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11.28.)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하였다. * 법률 메모랜덤 :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 문헌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월부터 아라뱃길, 청라~계양 구간에서 진행된 K-UAM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민간 컨소시엄의 통합 운용 능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ㅇ 이번 실증은 실제 운항환경에서 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운영 등 핵심 요소를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 우선, 민간 컨소시엄은 K-UAM 원팀(KT·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자동차·현대건설)과 드림팀(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이 참여해 공군의 협조속에 UAM 대역기(헬리콥터)를 활용해 다양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5.6∼11)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ㅇ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호 선정(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호 선정 ㅇ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6. ~ ’26.1.26.)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ㅇ (지급요건) 그간 불법하도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참석) 설계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공간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26~’35)｣(이하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 참석 □ 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BRT*, 광역…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일시/장소) ’25.12.10.(수) 14:30∼17:00 / 서울창업허브 공덕 10층 대강당(주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ㅇ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