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2. ~ ’26.1.20.)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8.21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8.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금)부터 2026년 2월 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목)과 12월 5일(금)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ㅇ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 먼저, 1일차(12.4.)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