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 대학교(건국대, 전남대, 배재대 등), 지방자치단체(부산 북구청 등) 등 총 17개 기관   ㅇ 또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6일(목)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ㅇ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우선매수권 행사 통한…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자립준비청년 기준도 완화 지난해 모집인원 3배 넘는 신청자…높은 정책 수요 반영해 지원 규모 8천→1만 명 확대 서울 거주 만 19~39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18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영등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글로벌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총 7개국어 통역 지원… 매매？임대차, 법적 분쟁 등 심층 접근 吳 시장 재임 ’08년부터 외국어 가능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중……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3,730건 결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