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지원받으세요“…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시, 현장설명회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8.19.(화), 8.20.(수), 9.2.(화) 3회 진행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변호사 등 일대일 상담…피해접수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제공 퇴근 후 참여 가능…특강 오후 6시30분~7시 30분, 상담 5시부터 8시까지 병행 원출처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청년센터에서 만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보드게임 활용한 참여형 방식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 대학교(건국대, 전남대, 배재대 등), 지방자치단체(부산 북구청 등) 등 총 17개 기관 ㅇ 또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6일(목)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ㅇ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 874건 추가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에 달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우선매수권 행사 통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자립준비청년 기준도 완화 지난해 모집인원 3배 넘는 신청자…높은 정책 수요 반영해 지원 규모 8천→1만 명 확대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