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외국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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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9.1~12.23)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국토부는 지난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ㅇ 이번에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24.7월 ~ ’25.7월 거래신고분 167건*)를 통해 추가로 위법 의심거래 88건(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하였다.…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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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8.21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8.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25.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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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토지) ’25.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4.12월 대비 0.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0.85→0.15%)하였다.     * 외국인 토지면적(백만m2): (‘23.6)265.5+0.55% (12)264.6△0.33% (‘24.6)265.7+0.40% (12)267.9+0.85% (’25.6)268.3+0.15%  ㅇ (주택) ’25.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4.12월 대비 3.8% 증가(10→10.4만호)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5.4→3.8%)하였다.     * 외국인 주택수(만호): (‘23.6)8.7+4.4% (12)9.1+4.8% (‘24.6)9.5+3.9% (12)10.0+5.4% (’25.6)10.4+3.8%    - 지난 8.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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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아울러…

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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