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수)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뒷받침할 법 개정？신설 건의 -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856

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첫 일제조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안 한 63개 조합 대상…10년 이상 지연도 16곳 달해시‧구 공무원, 전문가 등 합동점검반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국토교통부는…